제1장 공통 관리사항

1. 목  적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의거 요령 제3조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2장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과제기획위원회”란 연구기획관련, 수요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회 및 공고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도출 및 선정, 진도, 단계, 최종, 성실성 검증 등의 평가와 협약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관리기관”이란 현장조사(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기획기관”이란 기업에서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기술개발과제를 기획하여 해당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건심사, 현장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6) “공동개발기관”이란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수행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11) “과제책임자”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  발 책임자를 말한다.

  12) “공동책임자”란 공동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와 함께 과제의 전반적인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3) “산학연협력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라 함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에 소속되어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말하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및 예산집행을 담당한다.

  14)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네이터”라 한다)라 함은 한국산학연협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1) “일괄 협약”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을 대상으로 일괄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단계별 협약”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을 2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총 기술개발기간”이란 최초 기술개발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연차별 기술개발기간”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총 기술개발기간과 구분되며 연차별 기술개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협약기간”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6) “기획기간”이란 최초 기획지원 시작일로부터 기획지원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라. 평가 관련 용어

  1)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2) “과제선정평가”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서면평가”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하며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나) “현장조사(평가)”란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말한다.

   다) “대면평가”란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라) “투자심사”란 외부 투자기관의 심사위원들이 주관기관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3) “진도점검”이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확인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5) “특별평가”란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어 중단 등 후속조치를 위한 평가를 말한다.

  6) “최종점검”이란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최종평가”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성실성 검증위원회”란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9) “신규과제”란 과제선정평가에 의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0) “계속과제”란 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말한다.

  11) “완료과제”란 총 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2) “문제과제”란 중단, 실패 과제, 규정 위반,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13) “조기완료”란 총 기술개발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이전에 과제 수행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종합평점”이란 선정, 단계 및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15) “전담평가위원”이란 과제 선정 및 수행실적 확인을 위해 평가 전주기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마. 지원유형 관련 용어

  1) “지정공모형 과제”란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된 지원대상 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를 말한다.

  2) “자유응모형 과제”란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응모하는 과제를 말한다.

  3) “품목지정형 과제“란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연계형 과제”란 요령 제5조에 의하여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기술개발신청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과제를 말한다.

바. 기타 관련 용어

  1) “기술료”란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3) “과제발굴연구회”란 협회, 조합 등의 기획역량 강화 및 미래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중간조직을 말한다.

  4) “연구비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 현금(이하 “연구비 현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기관에 지급되는 연구비(1원 = 1포인트)를 말한다.

  5) “통합수탁은행”이란 기술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전문기관의 정부출연금을 관리하는 ‘정부출연금 계좌’와 주관기관의 사업비를 관리하는 ‘사업비 계좌’ 및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한다.

  6)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7) “지정회계기관“이라 함은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지정·운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수행기관별 역할>

  1) 평가위원단

   평가위원단의 구성·운영은 요령 제10조에 따른다.

  2)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심사를 위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은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요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다.

  3) 평가위원회

   가) 종류 및 심의사항(요령 제11조)

    ① 과제발굴 및 검증, 공고대상 결정 등 기술개발사업 공고대상 과제 도출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②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③ 중간평가(진도점검․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④ 완료과제의 연구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평가위원회”

    ⑤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⑥ 실패과제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실성 검증위원회”

    ⑦ 기타 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위원회

   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 과제의 기술 분류에 따라 평가위원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사전 지정한다.

     ㉰ 간사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 소속의 담당자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투자전문가 등 사업성 평가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각 평가단계별로 평가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전담평가위원’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직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포함)에 소속된 자.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음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인 자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⑤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기술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④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내용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4) 제재조치위원회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령 제29조 및 제30조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① 구성 : 평가위원단 위원, 전문기관 담당(사업) 부서장,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7인 내외

    ② 심의내용

     ㉮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미납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기술개발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정부출연금 환수금 중 현물납부 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심의

     ㉲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조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 개최시기 : 문제과제 발생 후 6개월 이내

   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5) 관리기관

   가) 관리기관은 요령 제31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전담부서가 위치한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목적 달성 및 세부사업별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6) 전문기관

   요령 제32조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7) 주관기관

   가) 자격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로 한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주관기관은 요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자격요건을 제2장 세부 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공동개발기관

  가) 자격

    ①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을 말하며, 사업별 자격은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을 따른다.

     ㉮ 공동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상기 8)의 주관기관의 기준을 따름

     ㉯ 공동개발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요령 별표2(위탁연구기관의 범위)의 기준을 따름

   나) 기능(책임과 의무)

    주관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9) 참여기업

   가) 자격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상기 8) 가)의 주관기관의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참여기업은 요령 제35조 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0) 위탁연구기관

   가) 자격

    요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및 별도공고를 통해 선발한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요령 제33조 제1항의 주관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1) 기획기관

   가) 기획기관은 기획지원 대상과제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과제기획을 지원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나) 전문기관은 기획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과제기획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다) 기획기관은 기획지원 대상과제 선정 후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기관의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2) 과제책임자

   가) 자격

    ①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주관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주관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②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관기관 대표자는 과제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후임 과제책임자는 상기 ①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후임 과제책임자는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 대표자가 과제책임자 공석 사실이 발생한지 3개월 내에 과제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① 요령 제37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13) 공동책임자

   가) 자격

    ① 공동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와 과제를 공동하며, 동등한 자격과 기준을 가진다.

    ② 공동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공동책임자는 상기 14) 가)의 자격을 따르며,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부서장, 팀장, 선입급 이상의 연구원, 전임교원 이상 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요령 제37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추진절차(공통)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절차를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5. 기술수요조사 등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령 제4조에 의한 기술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다.

 나. 산업체, 학교, 연구소 등에서도 요령 제4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제안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요령 제4조제4항의 과제발굴연구회,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수요조사, 과제발굴연구회 및 기술기획 등으로 도출된 내용에 대하여 과제기획위원회 및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통하여 공고대상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고 대상 분야의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기술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전문기관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2) 공고내용

   가) 해당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 투자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 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 한다.

나. 신청․접수

  1) 주관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신청 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자격 등을 우선 확인토록 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접수(과제)번호를 부여 받는다.

  3)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시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치한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의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ndgate.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대표자,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 등은 현장조사(현장조사 생략 시 대면평가개최전까지 전문기관 검토)시 증빙하여야 한다.

  7) 전문기관은 과제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7. 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동 지침 제2장의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술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가) 지정공모형 과제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나) 자유응모형 과제 :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략분야·전략제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품목지정형 과제 : 신청과제가 지정된 전략분야, 품목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ndgate.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성실수행” 또는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다)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복성에 대한 기준을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①부터 ②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나)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수행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

   가)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나)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출연 연구 과제 총 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라)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8) 기타 적용사항

   가)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모집차수가 다수인 경우에도 1회차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할 수 있다.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름

<중소기업기술개발 재신청 가능 세부과제 현황>

   나)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16년까지 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에 계상, “공정‧품질기술개발(舊, 제품‧공정기술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은 ‘15년부터 참여횟수에 계상). 수행횟수의 산정은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라) 상기 다)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마)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상기 다)～마)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②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사) 전문기관의 장은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RFP, 품목을 공고하는 경우 또는 자유응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여 기 개발/기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전문기관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주관기관은 기타 상기 외에 공고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 결과의 처리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기 가. 1)부터 8)까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가점 및 감점 검토

  1)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한다.

  4) 기타 세부사업별 또는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8. 과제선정평가

 가. 서면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4. 가. 4)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서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온라인평가방식을 적용하거나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를 구분한다.

   가)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신청과제수의 50%내외에서 대면평가 추천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동 지침 7. 신청자격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대면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4)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대면평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7)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사업성 심층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신청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평가 방식의 사업성 심층평가를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4. 가. 4)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사업성 평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를 3인 내외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성 심층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기업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기법을 습득한 별도의 사업성 평가 전문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현장 확인, 신청기업과의 토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계획의 충실성, 사업화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 심층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성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한다.

     가) 지원대상 : 60점 이상

     나) 지원제외 : 60점 미만

  5) 전문기관은 사업성심층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주관기관은 사업성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7) 평가위원회는 사업성 심층평가 시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면평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8) 사업성 심층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9)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성 심층평가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에 대해 전담평가위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0) 전문기관은 사업성 심층평가 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다. 대면평가

  1) 평가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동 지침 4. 가. 4)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대표자 또는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이외는 발표 불가).

  3)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부적합 등의 신청기관에 대해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7)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다만,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대면평가지표 중 특정 지표(예: 글로벌화 역량)가 일정 점수(예:미흡) 이하일 경우 종합평점에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름

      가) 지원대상 : 60점 이상

      나) 지원제외 : 60점 미만

  8)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 대면평가 결과를 통보하되, 주요 평가의견, 지원여부(지원대상(지원후보 포함), 지원제외) 및 가점, 감점, 사업비 조정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주관기관은 대면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0)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기술분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검토 및 확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대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12)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시 주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상기 라. 2)의 과제책임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다.

라. 현장조사(평가)

  1)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등 기업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과제들로 현장조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 제외로 판정한 기업

   나)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 (유효기간 내 한함)

   다) TCB 기술평가등급이 양호 이상(T1~T4)인 기업 (유효기간 내 한함)

   라)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현장조사 제외대상을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과제책임자 자격 등에 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기술전문가가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이 있는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는 현장조사(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4)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개발기관이 기업인 과제에 대해서는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은 현장조사(평가)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 등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수행기관(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다) 신청자격 및 가점을 증빙하는 서류 등(해당기업). 다만,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

   라) 주관기관 등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해당여부

   바)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6) 관리기관은 필요시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 등과 온라인 또는 면담을 통하여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 및 상기 8. 다. 3)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7) 주관기관은 해당연도 다수의 세부사업에 신청하여 먼저 수행된 현장조사(평가) 결과와 변동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조사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해당연도에 기 수행된 현장조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8) 관리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8. 다. 현장조사(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9) 현장조사(평가)에 참여한 기술전문가 등은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마.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

  1) 지원대상 과제 중,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수행기관은 요령 제12조제5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에 따라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를 통해 심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추진 시 1)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매를 하여야 한다. 

바. 과제 선정

  1)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결과, 가점, 해당연도 사업규모,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동일 기술제안서(RFP)에 대해 경합인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득점인 과제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내용이 다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지원후보과제 등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통보내용에는 주관기관명, 개발과제명, 출연금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평가위원 명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후보과제의 경우 필요시 세부사업별 예산범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연계과제의 경우 민간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신규지원 후보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 통보

  1) 전문기관은 과제선정결과(선정과제, 후보과제)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에게는 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수행기관(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선정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평가결과 공시

  전문기관은 지원과제 확정 후 선정과제의 과제번호 및 평가위원회 명단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위원의 개인 사생활 등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자. 기타 사항

  기타 세부사업별 또는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9.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가.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의 구성은 출연금,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참여연구원이 수행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②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③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시설·장비 등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인건비 >

   가) 인건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623천원, 고용노동부 ‘16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기준)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한다.

   라)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마)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

   바)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사)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한다(현물계상의 원칙). 다만,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아)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영리기관에 한함), 참여기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을 말한다. 단, 연 2회 이상 신청을 받는 사업의 경우 2회차 신청분부터는 접수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정규직원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의 인건비는 정부지원분 이외의 비율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한다.

   차) 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단, 공동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만 현물 계상 가능). 다만,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카) 외부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타) 과제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외부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다.

   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전문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 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기업의 경우 계상할 수 없다. 학생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을 말한다.

   가) 연구시설·장비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협약계약서에 반영된 후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기․장비,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기 ③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분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 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개발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어야 함)에 구입한 경우(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함)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비 >

   가) 국외여비

    ① 연구원의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국외여비는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기술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여, 현지 답사 비용, 해외학회 참석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 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회계감사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마)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비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연구과제추진비>

   가) 직접비(현물포함)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기관의 연구과제 추진비의 합계는 연차별 2천만원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국내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계상 할 수 있다.

   라)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마)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초과 근무 식대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연구수당 >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 및 학생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위탁연구개발비>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연구비의 일부를 요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의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9. 나. 1)의 직접비 산정기준 및 아래 2)의 간접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라)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소의 정규직원으로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을 위해 인건비를 미지급 인건비로 책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마)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상기 9. 나. 1)의 <학생인건비 기준>을 따른다.

   바) 위탁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의 운영관리는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서 수행․집행하여야 한다.

2) 간접비

   간접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을 말한다.

   가) 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단, 기술전문기업은 10% 이내까지 계상 가능하다.

   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다)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라)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포함한 연구보안 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다.

   마)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한다.

   바) 비영리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이 별도로 존재 시 기관 공통지원 경비 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본부 및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부서공통지원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연도별 최대 3백만원 이내).

< 간접비 사용용도 >

다.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정

  1) 전문기관은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사업비를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라. 정부출연금의 지원

  1)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민간부담금은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로 구성한다.

  2) 정부출연금은 전체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한다.

마. 민간부담금

  1)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등의 현금 및 현물 부담으로 구성한다.

  2) 요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으로 하며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로 부담할 수 있다.

  3) 민간부담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요령 제18조제3항).

   가) 참여연구원이 수행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나)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다)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시설·장비 등

  4)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 현금은 협약 체결 시 또는 진도점검(다년도 과제의 경우) 결과 “계속” 판정 시 전문기관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5)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요처 등 주관기관이외의 기관에서 분담하는 비용은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한다.

10. 협  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 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나) 해당연도 민간부담 현금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 동 지침 9. 나. 1) <인건비> 아) 항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의 신규 연구인력 채용 관련 내용은 협약관련 서식 중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및 참여연구원 파견예정서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주관기관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이외의 인쇄물 제출 불인정).

   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해당시)의 대표자간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다.

   다)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의 민간부담 현금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마) 민간부담금 납부를 유예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민간부담금 납부 이전에도 사업비 집행은 가능하나 최대 집행 가능한 금액은 협약서상의 민간부담금의 현금액까지로 한다.

< 기술개발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선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 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협약의 변경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자체변경 사항 및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구분되며, 사업비 비목 및 세목의 변경은 사업비 산정기준, 사용기준, 전용기준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기관 승인사항의 경우,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기간의 연장은 기술개발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가) 주관기관 자체변경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주관기관이 자체 변경할 수 있다.

     ㉮ 참여기업 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 : 주관기관이 승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 입력

     ㉯ 주관기관 등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참여연구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참여율, 참여기간, 금액의 변경 :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사항을 즉시 수정.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자체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주소변경으로 인해 관리기관 변경이 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변경전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해당사항을 공문으로 통지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간 20%이상 전용 : 주관기관이 승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 : 종합관리시스템에 즉시 수정(단, 신규 등록 및 변경되는 인원은 기술개발사업의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이어야 함)

     ㉳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 변경 :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변경 가능

     ㉴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신규채용 인건비 제외)

     ㉵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에서 연구활동비로의 전용

     ㉶ 동일 연구장비·시설의 규격, 금액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

        다만, 협약시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하의 장비 구입계획이었으나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장비구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필요 

     ㉷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기 채용한 신규 인력의 인건비 변동분 포함) 다만,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전용은 승인 필요   

    ②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주관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자체변경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참여연구원 변경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ndgate.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 승인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의 추가 및 변경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로 대체)

    ②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변경(다만,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고가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8.-마.-1)에 따라 진행)

    ③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④ 개발기간의 연장, 개발기간 외 사업비 지출(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 승인없이 사용 가능)

        단, 개발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⑤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감액 또는 증액(증액은 계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연구원 추가 또는 변경, 개발기간 외 사업비 지출

    ⑦ 과제책임자 변경(공동책임자 포함)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⑧ 사업비 계좌 변경

    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

    ⑩ 연구장비․재료비를 타 비목․세목으로 전용

    ⑪ 연구과제추진비 및 영리기관의 간접비의 증액(단, 계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⑫ 내부인건비(신규 채용 인건비는 제외)와 외부인건비 간의 전용

   다) 대표자, 과제책임자의 변경(대표자 변경의 경우 신용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신용조회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음)

3)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4) 협약 전 변경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사망․퇴직․이민,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 참여기업의 폐업 및 정부출연금 축소에 따른 위탁연구기관 제외 등의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문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요령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비 중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협약관련 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마)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바)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사)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금,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경우

   아) 투자연계형 과제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 또는 보증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차)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중복수행이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늦게 체결된 과제부터 협약중지)

   카)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 과제 이상을 수행하게 된 경우(세 번째 협약 과제부터 협약 중지)

  2) 상기 1) 나)부터 사)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 사안을 해소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하고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문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요령 제16조제1항의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민간부담 현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 과제 이상을 수행하게 된 경우(세 번째 협약 과제부터 해약)

  2) 전문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하고,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을 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해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 정부출연금의 지급

 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붙임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나. 정부출연금 지급 시에는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2개 이상 과제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10. 라. 1)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년도 일괄협약과제의 경우 관리기관의 진도점검 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절차에 따른 민간부담 현금 입금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라.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속” 판정일로부터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의 민간부담 현금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급할 수 있다.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사업비의 관리는 요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합수탁은행과 “연구비 포인트제”를 통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붙임1>에 따른다.

   나) 기술개발 수행기관장은 <붙임1>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비 사용․관리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위탁연구기관에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하고 포인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요령 제20조제6항에 의한 장부를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위탁연구기관이 산학협력단인 경우 주관기관의 자체비용으로 부가세 부담)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간 사업비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중대한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합수탁은행을 통해 사업비(포인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이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킨 경우 중지에 대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바) 전문기관은 지정회계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비 집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사)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사업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예금이자

   가) 포인트제와 연동된 수행기관 명의의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개발 종료 후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처리한다.

   나) 통합수탁은행에 예치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통합수탁은행 중 ‘사업비 계좌’에 예치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에 해당하는 이자는 연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기술개발 종료 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관리

   가)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예시/크기 10×3cm)

   나)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축(구입)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구축(구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 하여야 한다. 또한,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등록 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관리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당 세부 사업명과 과제번호(예시 참조)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딕) 크기 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과제책임자(공동책임자 포함)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에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붙임1>에 따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비목 및 거래처 등을 기재 후 계좌이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결제일까지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승인을 받지 않은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불인정하며,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은 사업비의 인출, 계좌이체, 연구비 카드의 사용 후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성적서 발급비용(협약기간 내 의뢰한 경우에 한함), 연구수당, 공공요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지급 거래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연구장비 실물 사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술개발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현물의 사용은 해당 수행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때, 이월금은 차년도 사업비에 추가하여 사용한다.

    ⑩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판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년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한 금액을 차년도 사업비로 요청할 수 없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 직접비 >

    ① 인건비

     ㉮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규 채용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규채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부인건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당사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관리기관 요구 시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인정한다.

     ㉲ 신규채용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신규 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가 변경된 경우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신규채용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장비·재료비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고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한다.

     ㉰ 학회활동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학회 참가비(등록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회의장 임대료 제외)는,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⑥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하고,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과제책임자 포함)을 대상으로 참여율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료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인당 최대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⑦ 위탁연구개발비

     각 비목별로 12. 나. 1) 및 2)의 <직접비>, <간접비>의 사용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 간접비 >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현금의 5% 범위 내에서(기술전문기업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포함)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한다.

    ③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 이외,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3) 전용기준

   가) 일반원칙

    연차별 사업비는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기준 및 한도

    ① 내부인건비 중 기존인력 인건비와 외부인건비는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및 기존인력인건비와 외부인건비간의 전용(전문기관 승인사항)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 인건비는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

    ④ 연구장비․재료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연구수당으로는 전용불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인건비로 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로만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다른 비목․세목에서 신규채용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연구과제추진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단, 직접비(현물포함)의 10% 이하이내 또는 수행기관의 연구과제 추진비의 합계가 연차별 2천만원 이하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증액가능), 신규채용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다. 

    ⑦ 간접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단, 영리기관만 가능하며 영리기관의 간접비의 경우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의 5% 이내(기술전문기업의 경우 10% 이내에서)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증액가능), 신규채용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다.

    ⑧ 위탁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연구수당으로는 전용불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증액 및 감액시 승인필요) 단, 위탁연구개발비 내의 비목간 20% 이상 전용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비목별 전용가능 항목 및 협약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