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front/images/coronaTop-8.png;jsessionid=1OXj9JlYLGNLOFWN5lzHy4KkVqdh54aYwCAV3pA4l3anHFUJzurvRYKMSFMu0cub.smwas4_servlet_engin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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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1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관리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정보주체 동의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및 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 - 필수 : 이름,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 CI값, 주민번호, 소속기관, 과학기술인번호, 직위, 학교명, 학위, 전공, 학위취득년도, 연봉, 참여율, 정부과제참여율, 담당분야, 직계존비속여부, 채용구분, 외부연구원여부, 참여개월수, 신규연구원여부, FAX 번호 | 준영구 |
2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정보주체 동의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및 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 - 필수 :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 CI값 | 준영구 |
3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평가위원 관리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정보주체 동의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및 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
- 필수 : 이름, 자택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과학기술인번호, 소속기관, 은행/계좌번호
- 선택 : 부서, 직위, 소속구분, 팩스, 학력, 재직경력 및 겸임활동, 연구논문 및 저서, 자격증 및 포상, 학회 및 협회활동, 지식재산권 |
준영구 |
※ 기타 기정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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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정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상 현황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 업무 | 위탁 기간 | |
KCC정보통신 컨소시엄 |
KCC정보통신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보수 | 2023.1.1 ~ 2023.12.31 |
케이엘정보통신 | |||
㈜인아이티 | |||
에이아이더뉴트리진 | SMTECH 연구인력지원사업 및 지역사업 기능개선 | 2023.8.9 ~ 2024.1.21 | |
회계법인(18개) |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회계 업무 | 2020.7.14 ~ 2023.7.13 | |
고려신용정보 | 정산·환수금(회수금) 및 기술료 등 반납 불응기업에 대한 징수처리 | 2022.10.31 ~ 2025.10.30 | |
NICE 평가정보 | 강제징수(예금 압류 및 추심) | 2023.1.16 ~ 2024.1.15 | |
19개 지역 TP | 현장실태조사(컨설팅) | 2023.5.31 ~ 2023.12.31 |
개인정보 파일 명칭 |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 CI값 | 2021년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관리 |
이름,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 CI값, 주민번호, 소속기관, 과학기술인번호, 직위, 학교명, 학위, 전공, 학위취득년도, 연봉, 참여율, 정부과제참여율, 담당분야, 직계존비속여부, 채용구분, 외부연구원여부, 참여개월수, 신규연구원여부, FAX 번호 | 2021년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평가위원관리 |
이름, 자택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과학기술인번호, 소속기관, 은행/계좌번호, 부서, 직위, 소속구분, 팩스, 학력, 재직경력 및 겸임활동, 연구논문 및 저서, 자격증 및 포상, 학회 및 협회활동, 지식재산권 | 2021년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화, 이메일, 인터넷(홈페이지 등)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정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다운로드]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1. 파기 절차
기정원은 파기하여야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기정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저보파일)를 선정하고, 기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존 개인정보(파일)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중 과제에 참여한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관리에 포함된 개인정보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평가위원에 포함된 개인정보
2. 보존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3항 및 연구개발 과제 참여자의 동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관리,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여부 확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및 연구개발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법인의 휴업·폐업 정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관세법」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수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특허법」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특허 등록 정보, 같은 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및 같은 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등 특허 관련 정보 5. 「국가재정법」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저장된 정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정보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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