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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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 연속형 과제의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기준 변경요청
등록자 신규* 공개/비공개 공개
문의유형 관리기관문의 처리상황 민원접수
내용
현재 신규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의 경우 2019년부터 산학연 Collabo R&D사업 등은 1단계 예비연구,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과 같은 단계 연속형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2단계 계속 연구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1단계 예비연구부터 신규로 채용하여 정부의 고용 촉진 정책에도 부합하면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 따르면 1단계 초기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현물로 계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기준을 변경하여 단계 연속형 사업인 경우는 1단계에서 신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도 2단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에서 적극 검토를 하시어 단계 연속형 사업이 좋은 R&D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내용

답변 내용
담당자 민선모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연락처 042-388-0213 등록일 2019-04-02
답변처리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문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를 통해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대로 건의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입니다.

향후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학연기술평가실 이두찬 책임연구원(042-388-07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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