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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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과제 신청서 마감 시간 개선 건의 건
등록자 정철* 공개/비공개 공개
문의유형 시스템불편사항 처리상황 민원접수
내용
산학연과제 접수건에 대한 문제를 건의 합니다. 산학연 과제가 어느덧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는 약 17년 정도 시간이 흐른것 같은데.... 명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적지않은 시간이 흐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의 개선과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되는 문제는 온라인 제출 마감 시간 접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 이 건에 대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번 만큼은 문제의 개선 제의 건의 사항을 올립니다.

신청서 안내서에 친절하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의 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을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사실 이에 대한  변명하자면 연구자는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마감 시간 끝나는 일보 직전까지 수정을 합니다.
신청서 안내에서는 이 같은 사항을 미리 대처해서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안내 멘트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를 지키지 못한 신청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듯한 책임 회피성 멘트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모든 문제는 연구 신청자들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청자가 제안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준비 안하고,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온라인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고 제안 신청서를 올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질책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는 항상 제안서가 백번을 고쳐 써도 항상 부족하고, 수정 할 내용은 한도 끝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연구 제안서 입니다. 기존 있었던 내용도 아니고, 연구해야 결과가 나오는 아이디어 입니다. 제안서 마감 날까지 자료 조사 분석
연구해야 나올까 말까 한 아이디어 제안서 입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변수도 많습니다.
컨소시엄 과제, 융합 과제 등은 더욱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나 조직을 거쳐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신청서 접수를 요청하면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담당자는 미리 준비해서 접수 안했다는  문제로 핀잔과 무안을 줍니다.

작년에 이어 2년 간 준비 했던 과제입니다. 작년에 준비 했던 것도 부족하여 올해 보완 해서 작성하다 보니 부족한 자료와 내용을 
수정하고, 그리고 작금의 현상 등을 개선해서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다 보니 마감 시간 촉박하여  5시 20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서류 신청서 내용과 온라인 신청서 내용이 다른 항목으로 작성하는 문제와  1단계 접수에서 온라인 과부화로 과제번호를 받았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멈춥니다. 다음 단계 진행이 안되고 기다리다 마감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제시 했더니 왜 미리 접수 하지 않았냐는 담당자의 핀잔만 줍니다. 전날 혹은 3일전, 혹은 일주일 전에 접수를 '왜 안했는가?'에 대한 제안 신청자 잘못에 대한 핀잔만 줍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역으로 중기청 종합관리시스템에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이제껏 17여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온라인 시스템이 과부화 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뭐 했는지요?
초기 온라인 스피드가 늦었으니까 그렇다치고, 광랜 이나 광속도의 온라인 지원이 된 이후 중기청은 미리 이와 같은 앞선 문제를 왜 해결 하지 않았나요? 신청서에 책임을 다했다는 듯한  안내 멘트를 남기는 것 보다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 신청자들에 책임을 돌리는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인가요?

연구계획서를 받아야 하는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기업들의 규칙과 제안으로 기업들을 길들이기를 위한 건가요?
많은 아이디어의 수용과 좋은 연구개발서, 제안서를 많이 받고 그중에서 정말 사업으로서 가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요?
자칫 요새는 담당 주무관들이 기업에 대한 많은 인심과 자비를 베푸는 듯한 태도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일이 많고 과부하 적이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여 의도와 방향이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그와 같은 연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질은 잊어서는 안된다고 사료 됩니다. 나의 이러한 생각과 앞서 담당자들의 핀잔과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을 말하자면 18시 마감 시간 지키는 규칙은 맞다 봅니다. 그리고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하다' 규칙 또한 맞다 봅니다. 

하지만 
'18시 이전에 과제 번호를 부여 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을 허용에서
20시까지 제출 서류 수정 업로드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24시 까지 연장을 요구합니다. 

2 시간을 더 주는 것이나 24시간 마감을 연장하는 것은  50보 100보라 생각합니다. 왜 수정 업로드 되는 연장 시간을 2시간으로 못을 박습니까? 2시간으로 한정한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의 과부하 문제는 오래전부터 발생한 문제의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마감 일은 있었지, 마감 시간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가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규칙이 생겼으리라 짐작됩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에서 검토하되 그 기준은 기술 아이디어 제안 공모의 취지의 목적과 방향이 기준이야 하고 많은 제안서와 연구 계획서를 받아야 할 목적이라면 폭넓은 제도적 개선안들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대한 담당자님의 답변과 개선 여지를  피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끌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리내용

답변 내용
담당자 이신호 담당부서 정책연구실
연락처 042-388-0737 등록일 2020-04-02
답변처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문의주시고 건의하신 내용 천천히 정독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부여받으신 과제번호인 S2888869에 대한 접속이력, 제출현황기록 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산학연 Collabo사업 신청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셔서,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충분히 공감이되나, 제출시간과 유예시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적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1. 20시까지의 유예시간을 24시까지 늘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 20시까지 유예시간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니 4시간을 더 연장을 요하시는 것인데, 이미 관련 공고가 공지된 이후 접수 시간을  연장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과제신청은 접수기간이 정해져있고, 마감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제한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시로 모든 과제들에 대해 신청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한 과제들에 한해 선정절차를 밟아 최종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해진 원칙입니다.

우리 원의 직원분과 통화하신 것으로 유추되오나, 마감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도와드릴수 없는 직원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하셔서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큰 허탈감이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해당 건에 대한 추가 제출 또는 시간연장 등은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마감시간까지 "누가 더 꼼꼼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느냐"는 공정한 경쟁이라 생각합니다.
마감 시간을 연장해도 시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발생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접수마감 기한을 정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의견 주신 4시간 연장이라는 내용은 다음 공고 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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